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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준의 개정 요청(@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8조(기준의 개정 요청) ① 관련 사업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급여·서비스와 관련한 기준이나 제12조에 따른 공통업무지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지침의 개정 필요성, 개정안, 개정으로 인한 영향도 등에 대한 검토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기준과에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여기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정보과장 및 관련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준·지침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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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기준의 개정 요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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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0-07-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