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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훈령 등의 입안(@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훈령 등의 입안) ①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입안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개정 또는 폐지의 이유 2. 제·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내용 3. 신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 등의 전문 4. 홈페이지 훈령·예규 사이트 게시 여부 (불가시 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②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입안하는 경우 훈령 등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될 경우 훈령 등의 발령안에 관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③ 소관과(팀)는 훈령 등을 제정하는 경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조치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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