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포 후 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공포 후 조치) ① 소관과(팀)는 공포된 훈령 등이 지식경제부 지식포탈시스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협조하여야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관 자료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과(팀)에서 게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심사 요구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소관과(팀)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③ 소관과(팀)은 「법제업무운영규정」제25조에 따라 제·개정된 훈령 등을 공포한지 10일 이내에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제출하여야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공포 후 조치(@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000000016941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1-08-2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