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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 종료시 보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9조(조사 종료시 보고) ①조사담당자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사실 또는 법률상의 쟁점 4. 진정인 또는 피해자 및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 하는 주장의 요지 5.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6. 사건에 대한 조사담당자의 검토의견 ②조사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조사결과보고서에 전항의 기재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③조사담당자는 조사를 마친 진정사건을 인권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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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 종료시 보고(@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000000017011_00000200020000000000 (편2장2절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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