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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중지 결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2조(조사중지 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중 규칙 제21조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조사중지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중지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중지 사건 기록은 다른 종결 기록과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건표지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비고란에 그 조사 재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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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중지 결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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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1-09-0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