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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인용·구제결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4조(인용·구제결정) ① 접수된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인정되어 규칙 제24조 제1항의 각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인용·구제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인용의 사유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사건결정 즉시 구제조치를 이행해야할 법무부내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구체적인 구제조치 등이 포함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은 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인권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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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인용·구제결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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