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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계획 수립 및 시행(@ko)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8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인권국장은 매년 실태조사 대상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국장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하게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ko) 제3장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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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계획 수립 및 시행(@ko) 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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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1-09-0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