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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 ①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진정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전담부서는 제출된 진정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미합중국 접촉선(Contact Point)에 진정 개요, 조사개시 결정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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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 개시 결정의 통지 및 공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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