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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 2. "융자기관"이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관리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취급은행"이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대여"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란 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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