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만금방조제도로"라 함은 새만금방조제에 속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 임시개통"이라 함은 도로법 제20조의 도로관리청으로 도로관리의 인계전까지 주민편의 등을 위하여 새만금방조제도로를 임시로 개통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라 함은 새만금방조제사업 시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사시행업무 등을 위탁(‘91.8.13, 농촌근대화촉진법)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말한다.
4. "관할시·군"이라 함은 새만금방조제도로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새만금방조제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를 말한다.
5. "관할경찰서"라 함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소속경찰관서 경계지역의 관할책임에 관한 규칙(전라북도경찰청 훈령 제181호)」에 따라 새만금방조제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를 말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