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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업무 분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업무 분담) ① 이 지침에 의한 새만금방조제도로 임시개통 운영·관리의 업무분담은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새만금방조제도로의 임시개통에 따른 운영·관리의 총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시설관리자)가 관장한다. 2. 방조제도로주변 불법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 쓰레기처리 등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관할시·군)가 관장한다. 3.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운용, 교통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이 관장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분담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협의체에서 관계기관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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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업무 분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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