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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신청서의 검토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신청서의 검토 등) ①위원회는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기일 이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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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신청서의 검토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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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08-09-3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