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업피해조사 개시의 필요성 여부 2.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내용의 타당성 여부 3. 신청인의 신청자격 적격여부 4. 수입품 및 국내산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규격기준, 양허사항 등 5. 당해산업에 대한 산업지원 관계법령에 의한 자금 등 각종 지원내용 6. 기타 산업피해조사 개시여부 결정과 관련한 의견 등(@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000000060524_00000200000000000000 (편2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08-09-3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