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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건설사업비"라 함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업무에 속하는 도로·철도·항만 등의 건설 또는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의 비용을 말한다. 2. "심사요청부서의 장"이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심사부서의 장" 이라 함은 국토해양부 본부 분야별 심사반과 지방청 등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설치된 현장심사반의 장을 말한다. 4. "사업비 절감심사"라 함은 공공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절감한 다른 사례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5. 총사업비,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총사업비 관련 구체적인 정의 및 요건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한다. 6. "설계의 경제성검토"라 함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13 및 「설계의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라 설계내용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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