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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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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이 지침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영 별표 1의 제Ⅵ군 HCFC류)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연도별 기준한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기준수량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HCFC류)의 기준 생산량 및 기준 소비량, 그리고 해당 특정물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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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HCFC류) 기준수량>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
│의정서 │그 룹 │특정물질의 종류 │생산량│소비량│
├────┼───┼───────────────────┼───┼───┤
│부속서C │I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395 │1,908 │
│ │ ├───────────────────┤ │ │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 │ │
│ │ ├───────────────────┤ │ │
│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 │ │
│ │ ├───────────────────┤ │ │
│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b) │ │ │
│ │ ├───────────────────┤ │ │
│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b) │ │ │
│ │ ├───────────────────┤ │ │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c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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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오존파괴지수환산톤(ODP환산톤)”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파괴지수(ODP)를 곱하여 얻은 수량임(2) 부속서C 그룹Ⅰ(HCFC류)의 “기준수량”은 의정서에 따라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 감축을 위한 기준(Baseline)으로 2009년과 201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의 평균임(3) 혼합물의 경우 물질별 함유량(%)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Ⅲ. 기준한도
의정서에 따른 2013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의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를 토대로 산출한 연평균 감축률을 전년도 기준한도에 적용하여 산정한 연도별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한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의정서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의 수급 상황, 대체물질의 사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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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특정물질(HCFC류) 기준한도>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
│연 도 │의정서 기준한도 │생산량│소비량│
│ ├───┬────┤ │ │
│ │생산량│소비량 │ │ │
├───┼───┼────┼───┼───┤
│2013년│395 │1,908 │395 │1,908 │
├───┤ │ ├───┼───┤
│2014년│ │ │375 │1,810 │
├───┼───┼────┼───┼───┤
│2015년│356 │1,717 │356 │1,717 │
├───┤ │ ├───┼───┤
│2016년│ │ │333 │1,609 │
├───┤ │ ├───┼───┤
│2017년│ │ │312 │1,507 │
├───┤ │ ├───┼───┤
│2018년│ │ │292 │1,412 │
├───┤ │ ├───┼───┤
│2019년│ │ │273 │1,323 │
├───┼───┼────┼───┼───┤
│2020년│256 │1,240 │256 │1,240 │
├───┤ │ ├───┼───┤
│2021년│ │ │223 │1,079 │
├───┤ │ ├───┼───┤
│2022년│ │ │193 │939 │
├───┤ │ ├───┼───┤
│2023년│ │ │168 │817 │
├───┤ │ ├───┼───┤
│2024년│ │ │146 │712 │
├───┼───┼────┼───┼───┤
│2025년│127 │620 │127 │620 │
├───┤ │ ├───┼───┤
│2026년│ │ │73 │360 │
├───┤ │ ├───┼───┤
│2027년│ │ │42 │211 │
├───┤ │ ├───┼───┤
│2028년│ │ │24 │125 │
├───┤ │ ├───┼───┤
│2029년│ │ │14 │76 │
├───┼───┼────┼───┼───┤
│2030년│8 │48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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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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