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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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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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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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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관│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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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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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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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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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관│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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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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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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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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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관│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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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2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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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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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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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기관│8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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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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