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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군포로 관련 사실의 인지와 신원 확인(@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국군포로 관련 사실의 인지와 신원 확인) ①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송환 등 국군포로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되, 관계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통일부ㆍ외교부ㆍ국가정보원ㆍ국가보훈처 또는 경찰청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서 탈북 국군포로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거나 첩보를 입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에 이관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23, 2013.4.15>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 또는 첩보와 관련된 대상자에 대하여 국군포로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 여부 등을 민원인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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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국군포로 관련 사실의 인지와 신원 확인(@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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