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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의 결격사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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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의 결격사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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