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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협상 전 논의 개시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협상 전 논의 개시 등) ① 위원장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11조 단서에 따라 공동연구 등 협상 전 논의 개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통상조약의 효과 및 범위 2. 통상조약 체결 원칙 및 협상방안 3. 통상협상에 참고가 되는 각 국의 제도 4. 그 밖에 통상조약에 관련된 사항 ② 위원장은 통상조약을 추진하려는 국가 또는 지역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통상협상의 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특정 국가 또는 지역과의 협상 개시에 관한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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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협상 전 논의 개시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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