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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의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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