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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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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사항) ① 예산편성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과목구조 조정 방안 및 우선순위 결정
2. 예산요구안의 심의·조정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예산집행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규모변경,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예산의 이월·이용·전용 등 예산이 정한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보조금, 출연금의 교부·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집행 전 사업 설계 및 규모의 타당성, 낭비성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 준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7. 예산 주요사업비 월별 재정집행 실적 점검 및 부진사업 개선 대책
8. 예산낭비신고 사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주요사항
9. 예산절감,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0.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예산성과금에 관한 심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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