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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업무협약의 내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은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기관간 일상적인 업무협조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 2. 식약처 정책에 배치되거나 상대기관 업무에 관여하는 사안 3. 식약처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2)과 업무협약서 예시문안(별표 3, 별표 4, 별표 5)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업무협약의 내용(@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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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4-08-08(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