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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8조(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 ①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7월 10일 및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부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25일 및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②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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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보고(@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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