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①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유한 주거용 재산에 한하여 예산에서 지출한다. 1. 주거용 재산의 신·개축 및 증축, 「국유재산법」 상 공작물(냉·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설치·교체 및 수선비 2.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함) 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 4. 그 밖의 예산편성 및 집행·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19991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4-30(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