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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승인취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0조(승인취소)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부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취소 결정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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