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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의 회피(@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조사의 회피) ① 안전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민법」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무위반 행위와 자신의 이해가 관련되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조사 중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 이외의 친분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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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의 회피(@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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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8-04-1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