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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지원범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지원범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게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기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하는 국가의 재정자금의 총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합하여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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