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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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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목적
ㅇ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안전기준을 통합적으로 등록·관리하여, 안전 사각지대 적시 해소와 안전기준의 체계적 관리 도모
2. 주요 내용
ㅇ 환경부 소관 안전기준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61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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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안전기준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저장할 수 있는 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기준 │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2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제 │ │
│ │영기준 │작·설치 기준, 유지·관리기준 │ │
├──┼─────────────┼────────────────────────┼────────────────┤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지하도상가, 의료기관,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 │ │등)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 │
├──┼─────────────┼────────────────────────┤ │
│4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방 │ │
│ │출 기준 │출량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5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준 │ │ │
├──┼─────────────┼────────────────────────┼────────────────┤
│6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행정규칙 │
│ │동 지역내 대기오염 저감 │등에 대한 제작·설치 기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
│ │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 │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
│ │ │ │위한 종합대책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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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 │석탄사용시설 및 기타 고체연료 사용시설 등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기준 │대한 제작·설치 기준 │ │
├──┼─────────────┼────────────────────────┤ │
│8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 │
│ │준 │측정기기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9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 │
│ │시설관리기준 │준 │ │
├──┼─────────────┼────────────────────────┤ │
│10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제 │ │
│ │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 │작·설치기준 │ │
│ │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 │ │
├──┼─────────────┼────────────────────────┤ │
│1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에 대한 │ │
│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제작·설치기준 │ │
│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 │ │ │
│ │존에 관한 기준 │ │ │
├──┼─────────────┼────────────────────────┼────────────────┤
│12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사용금지 및 제한적 │석면안전관리법 │
│ │ │사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13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에 대한 유지·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
│ │함유기준 │리기준 │ │
├──┼─────────────┼────────────────────────┤ │
│14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에 대한 유지·관리 │ │
│ │허용기준 │기준 │ │
├──┼─────────────┼────────────────────────┤ │
│15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에 대한 유지·관 │ │
│ │지정·고시기준 │리기준 │ │
├──┼─────────────┼────────────────────────┤ │
│16 │슬레이트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제 │ │
│ │및 방법 │작·설치기준 │ │
├──┼─────────────┼────────────────────────┼────────────────┤
│17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대한 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등 조치기준 │작·설치기준 │ │
├──┼─────────────┼────────────────────────┼────────────────┤
│18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폐슬레이트 포장재기준 및 포장 처리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 행정규칙 │
│ │및 포장방법 │안전성능기준 │(폐슬레이트 포장재 기준 │
│ │ │ │및 포장방법) │
├──┼─────────────┼────────────────────────┼────────────────┤
│19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성 평가방 │석면안전관리법, 행정규칙 │
│ │가 방법 │법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
│ │ │ │방법) │
├──┼─────────────┼────────────────────────┼────────────────┤
│20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에 대한 유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수 수질기준 │관리기준 │ │
├──┼─────────────┼────────────────────────┤ │
│21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 │공업단지 등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 │ │
│ │영 기준 │으로 담아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제작?설치 │ │
│ │ │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2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배 │ │
│ │기준 │출혀용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23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등에 대한 제 │ │
│ │구조기준 등 │작·설치기준 │ │
├──┼─────────────┼────────────────────────┤ │
│2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작?설치기준 및 유지?관 │ │
│ │및 관리?운영기준 │리 기준 │ │
├──┼─────────────┼────────────────────────┼────────────────┤
│25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수질오염 감시경보를 위한 유지?관리기준 │물환경보전법, 행정규칙(수질 │
│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 │ │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 │
│ │목별 경보기준 │ │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
├──┼─────────────┼────────────────────────┼────────────────┤
│26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등에 대한 유지·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
│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 │리기준 │ │
├──┼─────────────┼────────────────────────┤ │
│27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 │기술진단 대상시설 범위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위 │ │ │
├──┼─────────────┼────────────────────────┼────────────────┤
│28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설치?관리 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
│ │설치·관리 권고기준 │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지법, 행정규칙(빛공해 방지 │
│ │ │ │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 │
│ │ │ │고기준) │
├──┼─────────────┼────────────────────────┼────────────────┤
│29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시설의 설치?관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
│ │조명 설치·관리 권고기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지법, 행정규칙(빛공해 방지 │
│ │준 │ │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
│ │ │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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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시설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 │
│ │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설치·관리 권고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지법, 행정규칙(빛공해 방지 │
│ │권고기준 │ │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 │
│ │ │ │치·관리 권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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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토양오염우려기준 │사람, 동·식물에 유해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 │염 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32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설치기준에 대한 설 │ │
│ │설치·유지·관리 기준 │계·구조기준 │ │
├──┼─────────────┼────────────────────────┤ │
│33 │토양오염대책기준 │토양오염대책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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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가 따라야 할 기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 │ │방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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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폐기물의 보관 등에서 발 │폐기물 보관 등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의 처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생하는 침출수의 처리기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준 │ │ │
├──┼─────────────┼────────────────────────┤ │
│36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폐기물 등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 │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 │
│ │ │관련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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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폐기물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에 대 │폐기물관리법 │
│ │관한 유해성 기준 │한 유지·관리기준 │ │
├──┼─────────────┼────────────────────────┼────────────────┤
│38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보관 기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보관량 및 처리기한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39 │전용용기의 구조·규격· │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 및 표시 │ │
│ │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기준 │ │ │
├──┼─────────────┼────────────────────────┤ │
│40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에 │ │
│ │활용시설의 설치기준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
│41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작· │ │
│ │시설 │설치기준 │ │
├──┼─────────────┼────────────────────────┤ │
│4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 │폐기물매립시설의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 │
│ │류 및 측정주기 │및 측정주기 관련 유지·관리기준 │ │
├──┼─────────────┼────────────────────────┤ │
│4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에 대한 유 │ │
│ │영향조사 기준 │지·관리기준 │ │
├──┼─────────────┼────────────────────────┤ │
│44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 │폐기물의 회수 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 │ │
│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함유 │유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된 수질오염물질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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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기준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폐 │
│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기물의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
│ │고시 │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
├──┼─────────────┼────────────────────────┼────────────────┤
│4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격·품질·표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의 │
│ │구조·규격·품질·표시 │시 및 검사방법 세부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료폐기물 전용용기의 구조·규 │
│ │및 검사방법에 관한 고시 │ │격·품질·표시 및 검사방법 │
│ │ │ │에 관한 고시) │
├──┼─────────────┼────────────────────────┼────────────────┤
│47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 │폐기물관리법 , 행정규칙 │
│ │발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 │
│ │등에 관한 고시 │물의 종류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지하수 │생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 │
│ │ │나 빗물, 물청소로 인한 수분과 접촉하지 않 │한 고시) │
│ │ │도록 해야 하는 폐기물에 대한 유지·관리기 │ │
│ │ │준 │ │
├──┼─────────────┼────────────────────────┼────────────────┤
│48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보전상 위해를 유발할 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
│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 │려가 있는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에 대한 유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
│ │대상 폐기물의 품목 │지·관리기준 │규칙(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
│ │ │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 │
│ │ │ │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
├──┼─────────────┼────────────────────────┼────────────────┤
│49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 │생산한 부숙토 재부숙 또는 판매한 부숙토 회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유 │
│ │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수 조치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
│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 │매립시설의 복토 용도로의 │
│ │관한 규정(부숙토의 판매 │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
│ │중지?회수?폐기 등의 │ │ │
│ │조치) │ │ │
├──┼─────────────┼────────────────────────┼────────────────┤
│50 │유기성오니 등을 토지개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유 │
│ │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의 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기성오니 등을 토지개량제 및 │
│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 │
│ │관한 규정(지렁이 분변토 │ │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
│ │의 기준) │ │ │
├──┼─────────────┼────────────────────────┼────────────────┤
│51 │유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유해특성을 확인해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유 │
│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 │야 하는 재활용 대상폐기물의 종류와 발생업종 │해특성을 확인해야 하는 폐 │
│ │에 관한 규정 고시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기물의 종류 및 발생업종에 │
│ │ │ │관한 규정 고시) │
├──┼─────────────┼────────────────────────┼────────────────┤
│52 │폐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가 제거하거나 안정 │폐기물관리법, 행정규칙(폐 │
│ │및 해당 기준 │화하여야 하는 유해특성의 해당 기준에 대한 │기물 유해특성의 성질 및 해 │
│ │ │안전 성능기준 │당기준) │
├──┼─────────────┼────────────────────────┼────────────────┤
│5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하수도법 시행령 │
├──┼─────────────┼────────────────────────┼────────────────┤
│54 │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방류수(공공하수처리, 개인하수처리, 분뇨처 │하수도법 시행규칙 │
│ │ │리시설)의 수질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55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유지·관리기 │ │
│ │리기준 │준 │ │
├──┼─────────────┼────────────────────────┼────────────────┤
│5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 │치 및 관리기준 │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 │
├──┼─────────────┼────────────────────────┼────────────────┤
│57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화학물질관리법, 행정규칙 │
│ │등에 관한 세부기준 │ │(배관등의 구조 및 두께 등에 │
│ │ │ │관한 세부기준) │
├──┼─────────────┼────────────────────────┼────────────────┤
│58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에 대한 유지·관 │환경보건법 시행령 │
│ │환경안전관리기준 │리기준, 안전성능기준 │ │
├──┼─────────────┼────────────────────────┼────────────────┤
│59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 │어린이 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
│ │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 │양 환경안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 │ │ │
│ │준 │ │ │
├──┼─────────────┼────────────────────────┤ │
│60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기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준 │ │ │
├──┼─────────────┼────────────────────────┼────────────────┤
│6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 명칭 및 제한내용 에 │환경보건법, 행정규칙(어린 │
│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대한 안전성능기준 │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 │
│ │ │ │한 등에 관한 규정) │
└──┴─────────────┴────────────────────────┴────────────────┘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안전기준
-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등 3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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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 │고압가스 제조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 │
│ │술·검사·감리 및 정밀안 │전검진(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 처리설비 및 │행규칙 │
│ │전검진 기준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고압가스자동차 충전 시설ㆍ기술ㆍ검사(처리능 │ │
│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력 및 저장능력, 배관설비기준, 제조 및 충전 │ │
│ │ │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 │고압가스 냉동제조 시설·기술·검사 및 정밀 │ │
│ │설·기술·검사 및 정밀 │안전검진(가스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기준 등) │ │
│ │안전검진 기준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
│4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 │고압가스 저장·사용 시설·기술·검사 기준(산 │ │
│ │설·기술·검사 기준 │소의 저장설비,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 │
│ │ │저장설비, 그 밖의 가스의 저장설비 등)에 대한 │ │
│ │ │안전성능기준 │ │
├──┼──────────────┼────────────────────────┤ │
│5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고압가스 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 시설ㆍ기술 │ │
│ │수입업의 시설ㆍ기술ㆍ검 │ㆍ검사기준(가스설비기준, 사고예방설비기준, │ │
│ │사기준 │피해저감설비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ㆍ기│차량구조, 경계표지 설치, 보호장비 비치, 탱크 │ │
│ │술기준 │설치, 응급조치장비 비치, 운반책임자 동승기준 │ │
│ │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
│7 │용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고압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 그 용 │ │
│ │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 │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두께 등에 대한 안전성 │ │
│ │기준 │능기준 │ │
├──┼──────────────┼────────────────────────┤ │
│8 │냉동기 제조의 시설ㆍ기술ㆍ │고압 가스의 종류ㆍ압력ㆍ온도 및 사용환경, │ │
│ │검사기준 │그 냉동기의 안전성을 확보 등에 대한 안전성능 │ │
│ │ │기준 │ │
├──┼──────────────┼────────────────────────┤ │
│9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 │독성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설비, 산소 │ │
│ │설·기술·검사기준 │의 저장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10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 │제조소 및 공급소(시설 배치기준, 기초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 │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저장시설 기준 등), 정압기 및 밸브기지(시설 │ │
│ │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 │기준, 기술기준, 검사기준) 등에 대한 제작· │ │
│ │평가의 기준 │설치기준 │ │
├──┼──────────────┼────────────────────────┼───────────────┤
│11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행정 │
│ │관한 규정 │ │규칙(방사성폐기물 인수방법 │
│ │ │ │등에 관한 규정) │
├──┼──────────────┼────────────────────────┼───────────────┤
│1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대한 안전성능기준 │사업법 시행규칙 │
├──┼──────────────┼────────────────────────┤ │
│1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준(배치기준, 저장능력, 화기 │ │
│ │시설·기술·검사기준 │와의 우회거리 등), 기술기준(안전유지기준, 점검 │ │
│ │ │기준, 검사기준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14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 │트레일러 내 액화석유가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사업법, 행정규칙(캠핑용자동 │
│ │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 │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내 액화 │
│ │기준 │ │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
│ │ │ │기준) │
├──┼──────────────┼────────────────────────┼───────────────┤
│15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표준전압·표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 │허용오차 │주파수 및 허용오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16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전압·주파수 측정대상, 전압·주파수 측정기 │ │
│ │ │준·측정방법 제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17 │전력량계의 설치·관리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있는 전력량계 │전기사업법 │
│ │ │를 설치·관리하여야 할 자 지정 등에 대한 유 │ │
│ │ │지·관리기준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8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 │전기사업법, 행정규칙(발전사업 │
│ │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대한 │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 │
│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 │유지·관리기준 │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
│ │업무 │ │적력계통운영업무) │
├──┼──────────────┼────────────────────────┼───────────────┤
│19 │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 │송전용 전기설비의 시설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전기사업법, 행정규칙(송전용 │
│ │ │ │전기설비시설기준) │
├──┼──────────────┼────────────────────────┼───────────────┤
│20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대한 유지·관리기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력 │
│ │품질 유지기준 │준 │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 │
│ │ │ │질 유지기준) │
├──┼──────────────┼────────────────────────┼───────────────┤
│21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공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 │절차 등 │사신고서 및 첨부서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시 │ │
│ │ │공기준 │ │
├──┼──────────────┼────────────────────────┤ │
│22 │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 │
│ │및 절차 등 │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23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검사시기, │ │
│ │절차 등 │절차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24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방법에 대한 │ │
│ │준 및 방법 │유지·관리기준 │ │
├──┼──────────────┼────────────────────────┤ │
│25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 │
│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기준에 대한 │ │
│ │기준 등 │유지·관리기준 │ │
├──┼──────────────┼────────────────────────┼───────────────┤
│26 │기술기준의 제정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
├──┼──────────────┼────────────────────────┤ │
│27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전기설비의 이설, 장애제거,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 │
│ │및 방법 등 │설비 등에 대한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한 유지·│ │
│ │ │관리기준 │ │
├──┼──────────────┼────────────────────────┼───────────────┤
│28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 │발전사업자가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 │전기사업법, 행정규칙(도서지역 │
│ │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 │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대한 제작·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 │
│ │침 │설치기준 │거래에 관한 지침) │
├──┼──────────────┼────────────────────────┼───────────────┤
│29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 │전기공급자가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소규 │
│ │전전력 등의 전력거래에 │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의 설치·관리에 대한 제작· │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
│ │관한 지침 │설치기준 │전력 등 전력거래에 관한 │
│ │ │ │지침) │
├──┼──────────────┼────────────────────────┼───────────────┤
│30 │전기설비기술수준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 │전기사업법, 행정규칙((전기설 │
│ │ │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 │비기술수준) │
│ │ │의 안전에 필요한 안전성능기준 │ │
└──┴──────────────┴────────────────────────┴───────────────┘
ㅇ 보건복지부 소관 안전기준
-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등 22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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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비고 │
├──┼─────────────┼─────────────────────────┼────────────┤
│1 │중앙감염병병원 지정기준 │일반음압격리병동 격리 설치 등 중앙감염병병원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 │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령 │
├──┼─────────────┼─────────────────────────┤ │
│2 │권역별 감염병병원의 │권역별 감염병병원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지정기준 │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3 │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 │음압병실 설치 등 감염병관리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
│ │치 기준 │작·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및 지정기준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관 │
│ │영 및 지정기준 등 │대한 유지·관리기준 │리에 관한 법률 │
│ │ │ │시행규칙 │
├──┼─────────────┼─────────────────────────┼────────────┤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모자보건법 시행령 │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설계·구조│ │
│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기준 │ │
│ │산후조리원의 설치 기준 등 │ │ │
├──┼─────────────┼─────────────────────────┼────────────┤
│6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 │설기준 │생 및 재해방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7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 및 안전용품에 대한 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
│ │의 안전기준 │지·관리기준 │ │
├──┼─────────────┼─────────────────────────┤ │
│8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아동보호구역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영상 │ │
│ │및 관리 등 │정보처리기기의 교체, 수리, 설치장소 변경 등에 │ │
│ │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9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공통시설기준, 시설별 기준, 아동복지사업별 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 │ │설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10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 기 │의약품의 변질 방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 │약사법 시행규칙 │
│ │준 │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
│11 │약업사 및 매약상의 시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
│ │설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1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등에 │영유아 보육법 │
│ │치 등 │대한 유지?관리 기준 │ │
├──┼─────────────┼─────────────────────────┼────────────┤
│13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14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화상센터, 소아센터 응급진료실(시설내용. 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 │
│ │기준 │단위면적 등의 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행규칙 │
├──┼─────────────┼─────────────────────────┤ │
│15 │권역별응급의료센터의 지 │응급 전용 시설기준(환자분류소, 소생실, 처치 │ │
│ │정기준 │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 │ │
│ │ │준 │ │
├──┼─────────────┼─────────────────────────┤ │
│16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시설내용(환자분류소, 검사실, 처치실, 응급환자진 │ │
│ │기준 │료구역 등)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
│17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 │시설내용(외상환자진료구역, 외상소생실(치료 │ │
│ │정기준 │실), 외상수술실, 병상시설 등)등에 대한 설계· │ │
│ │ │구조기준 │ │
├──┼─────────────┼─────────────────────────┤ │
│18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응급환자진료구역, 검사실, 처치실, 의사당직실, │ │
│ │기준 │보호자대기실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
│19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응급의료시설의 설치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20 │구급차 등에 갖추어야 하는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 │
│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통신장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신장비의 기준 │ │ │
├──┼─────────────┼─────────────────────────┼────────────┤
│21 │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의료법 시행규칙 │
│ │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22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 │
│ │규격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ㅇ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기준
-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등 2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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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비고 │
├──┼─────────────┼───────────────────────┼────────────┤
│1 │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 │유?도선 사업자가 야간에 갖추어야 할 장비 등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 │
│ │운항 시설 및 장비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행령 │
├──┼─────────────┼───────────────────────┤ │
│2 │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 구조용 │ │
│ │ │장비 및 시설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3 │승선 정원 등 기준 │유?도선의 승선 정원 및 화물 중량 등에 대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 │
│ │ │유지·관리기준 │행규칙 │
├──┼─────────────┼───────────────────────┤ │
│4 │도선의 적재중량 등 산정 │도선의 적재 중량 및 적재 용량 산정 등에 대한 │ │
│ │기준 │유지·관리기준 │ │
├──┼─────────────┼───────────────────────┼────────────┤
│5 │유?도선의 규격 및 시 │유?도선의 규격, 시설 및 설비기준 등에 대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행 │
│ │설·설비기준 │설계·구조기준 │정규칙(유?도선의 규격 │
│ │ │ │및 시설?설비기준) │
├──┼─────────────┼───────────────────────┼────────────┤
│6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 │조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행정규칙(승강기 검사기 │
├──┼─────────────┼───────────────────────┤준) │
│7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 │
│ │조 및 검사기준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8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 및 검사에 대 │ │
│ │의 구조 및 검사기준 │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9 │덤웨이터의 구조 및 검사 │덤웨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 등에 대한 │ │
│ │기준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10 │소형엘리베이터의 구조 │소형엘리베이터의 구조, 검사항목 및 판정등에 │ │
│ │및 검사기준 │대한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1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 등에 대한 │ │
│ │구조 및 검사기준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1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및 검사 등에 대한 │ │
│ │구조 및 검사기준 │설계·구조기준, 유지·관리기준 │ │
├──┼─────────────┼───────────────────────┼────────────┤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에 대한 안전성능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 │기준 │준, 설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시공기준, │법, 행정규칙(어린이 놀이│
│ │ │유지·관리 기준 │시설 시설기준 및 기술 기│
│ │ │ │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4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 시설검사에 대한 안전성능│ │
│ │설검사 기준 │기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 │
├──┼─────────────┼───────────────────────┤ │
│1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진단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성능기 │ │
│ │기준 │준,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 │
├──┼─────────────┼───────────────────────┼────────────┤
│16 │보행자 전용길의 구조 및 │보행자 전용길의 유효폭, 포장, 안내시설, 교통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
│ │시설기준 │안내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 │
├──┼─────────────┼───────────────────────┼────────────┤
│1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시설에 해당하는 차량 속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
│ │설의 구조 및 기준 │도 저감시설, 보행교통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18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 │보행안전통로 설치 시 준수해야 하는 설치기준 │ │
│ │설의 설치 기준 │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 │
├──┼─────────────┼───────────────────────┼────────────┤
│19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 │계측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 │
│ │에 관한 규정 │ │한 법률, 행정규칙(계측 │
│ │ │ │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
│ │ │ │관한 규정) │
├──┼─────────────┼───────────────────────┼────────────┤
│20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 │지하공간 침수방지 예방 및 수방기준에 대한 제 │자연재해대책법, 행정규 │
│ │한 수방기준 │작·설치기준 │칙(지하공간 침수방지를 │
│ │ │ │위한 수방기준) │
└──┴─────────────┴───────────────────────┴────────────┘
ㅇ 해양수산부 소관 안전기준
-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 등 20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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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게법령 │
├──┼──────────────┼─────────────────────────┼─────────────┤
│1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대한 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
│ │격 및 내용 │작·설치기준 │규칙 │
├──┼──────────────┼─────────────────────────┼─────────────┤
│2 │운항규칙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 │
├──┼──────────────┼─────────────────────────┤행령 │
│3 │출항의 제한 │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강풍· │ │
│ │ │풍랑·안개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된 경우 등 │ │
│ │ │출항제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4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낚시 도구별 유해물질(납, 비소, 크로뮴, 카드 │ │
│ │ │뮴)의 허용기준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5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 │ │
│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 │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설과 장비의 기준 │ │ │
├──┼──────────────┼─────────────────────────┼─────────────┤
│6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 │만재흘수선의 지정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 │
│7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최대승선인원은 여객, 선원 및 임시승선자별로 다음 │ │
│ │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8 │가스연료 추진선박기준 │화재 안전, 전기 설비,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 │선박안전법, 행정규칙(가스 │
│ │ │압축기 및 가스기관, 제조 및 시험 등에 대한 안 │연료 추진선박기준) │
│ │ │전성능기준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9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에 대한 안전성능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
│ │조기준 │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 │
│ │ │ │조기준) │
├──┼──────────────┼─────────────────────────┼─────────────┤
│10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설계·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
│ │에 관한 기준 │구조기준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 │
│ │ │ │비 등에 관한 기준) │
├──┼──────────────┼─────────────────────────┼─────────────┤
│11 │원자력선 기준 │선체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
│ │ │ │(원자력선기준) │
├──┼──────────────┼─────────────────────────┼─────────────┤
│12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
│ │기준 │준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
│ │ │ │준) │
├──┼──────────────┼─────────────────────────┼─────────────┤
│13 │선박설비기준 │여객실의 설치위치, 여객실의 설치금지 장소 등 │선박안전법, 행정규칙 │
│ │ │선박설비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선박설비기준) │
├──┼──────────────┼─────────────────────────┼─────────────┤
│14 │복원성 기준 │변경이나 개조 후 복원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 │
│15 │무선설비의 설치기준 │무선설비의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16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항만시설의 설계검사, 주요구조부분 등에 대한 │항만법, 행정규칙(항만 │
│ │ │제작·설치기준 │시설장비검사기준) │
├──┼──────────────┼─────────────────────────┼─────────────┤
│17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항만부잔교시설의 유지점검 및 부잔교시설에 │항만법, 행정규칙(항만 │
│ │ │대한 제작·설치기준 │부잔교시설관리규정) │
├──┼──────────────┼─────────────────────────┼─────────────┤
│18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저장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 │ㆍ운영기준 │ │ │
├──┼──────────────┼─────────────────────────┼─────────────┤
│19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
│ │기준 │ │관한규칙 │
├──┼──────────────┼─────────────────────────┼─────────────┤
│20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에 대한 유 │해양환경관리법, 행정규 │
│ │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관리기준 │칙(폐기물저장시설 중 콘 │
│ │지침 │ │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
│ │ │ │관한 지침) │
└──┴──────────────┴─────────────────────────┴─────────────┘
ㅇ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안전기준
- 소각 또는 매몰기준 등 13개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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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소각 또는 매몰기준 │가축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장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 │등 소각 또는 매몰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규칙 │
├──┼────────────┼──────────────────────┼───────────┤
│2 │소독설비 및 실시 등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 │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등 │규칙 │
│ │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3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 │유지·관리기준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 │에 노출되는 경우 등 주변환경 오염방지조치에 │규칙 │
│ │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4 │매몰한 토지의 발굴 금지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 등의 발 │가축전염병 예방법 │
│ │및 관리 │굴 금지 및 관리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5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등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
│ │시설 기준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시설에 대한 설계·구 │약품등의 제조업·수입 │
│ │ │조기준 │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 │
├──┼────────────┼──────────────────────┤준령 │
│6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무균제제의 작업소, 생물학적 제제의 작업소 │ │
│ │시설 기준 │및 그 밖의 제제 작업소 등에 대한 동물용 의 │ │
│ │ │약품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 │
├──┼────────────┼──────────────────────┤ │
│7 │완제 동물용 의약품 작업 │완제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 │
│ │소의 시설 기준 │ │ │
├──┼────────────┼──────────────────────┤ │
│8 │무균제제 작업소의 시설 │원료·제품 및 용기의 이화학적 시험시설 및 │ │
│ │기준 │그 시험에 필요한 기구 등 무균제제 작업소의 │ │
│ │ │설계·구조기준 │ │
├──┼────────────┼──────────────────────┤ │
│9 │생물학적 제제 작업소의 │미생물의 저장시설, 미생물의 배양시설 등 생 │ │
│ │시설 기준 │물학적제제 작업소의 설계·구조기준 │ │
├──┼────────────┼──────────────────────┤ │
│10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 │무균제제 원료 동물용 의약품 작업소 시설 등 │ │
│ │소의 시설 기준 │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
│11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자 │동물용 의약품 등 수입자의 시설 기준에 대한 │ │
│ │의 시설 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12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시설 기준 에 대한 설 │ │
│ │설 기준 │계·구조기준 │ │
├──┼────────────┼──────────────────────┼───────────┤
│13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대상동물, 용법 │약사법 행정규칙(동물용│
│ │준 │및 용량과 휴약기간을 준수 등에 대한 유지· │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 │관리기준 │ │
└──┴────────────┴──────────────────────┴───────────┘
ㅇ 국토교통부 소관 안전기준
- 와이어로프의 감기 등 10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와이어로프의 감기(타워크 │권상장치 등의 드럼에 홈이 있는 경우 플리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
│ │레인) │(fleet)의 각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한 규칙 │
├──┼─────────────┼───────────────────────┤ │
│2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에 대한 제작·설치 │ │
│ │결(타워크레인) │기준 │ │
├──┼─────────────┼───────────────────────┤ │
│3 │드럼의 강도 등(타워크레 │권상장치 등을 구성하는 드럼 등의 강도에 대한 │ │
│ │인) │안전성능기준 │ │
├──┼─────────────┼───────────────────────┤ │
│4 │권상용 체인 등(타워크레 │권상용 체인 등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인) │ │ │
├──┼─────────────┼───────────────────────┤ │
│5 │용접(타워크레인) │크레인의 강제 용접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
│6 │제어기(타워크레인) │조종실이 있는 타워크레인 및 무선 원격제어기의 │ │
│ │ │요건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 │
├──┼─────────────┼───────────────────────┤ │
│7 │보도(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의 보도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
│8 │사다리(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점검, 보수 등을 위한 사다리에 대한 │ │
│ │ │제작·설치기준 │ │
├──┼─────────────┼───────────────────────┤ │
│9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타워 │타워크레인의 조종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크레인) │ │ │
├──┼─────────────┼───────────────────────┤ │
│10 │타워크레인의 고정(타워크 │타워크레인의 고정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레인) │ │ │
└──┴─────────────┴───────────────────────┴───────────┘
ㅇ 고용노동부 소관 안전기준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 6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산업안전·보건 예방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 │ │
│ │색채 │ │ │
├──┼─────────────┼────────────────────────┼────────────┤
│2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등 │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부착에 대한 제작·설치기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칙│
│ │의 부착에 관한 지침 │준 │(외국어 안전·보건표지 │
│ │ │ │등의 부착에 관한 지침) │
├──┼─────────────┼────────────────────────┼────────────┤
│3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속절단기의 톱날부위에 고정식, 조절식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 │
│ │기준 │연동식 날접촉 예방장치 설치 등에 대한 제 │칙(위험기계·기구 방호 │
│ │ │작·설치기준 │조치 기준) │
├──┼─────────────┼────────────────────────┼────────────┤
│4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의 세부적인 종류,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 │
│ │고시 │규격 및 형식 등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 │칙(위험기계·기구 안전인│
│ │ │전성능기준 │증고시) │
├──┼─────────────┼────────────────────────┼────────────┤
│5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 │
│ │ │ │칙(보호구 안전인증 고 │
│ │ │ │시) │
├──┼─────────────┼────────────────────────┼────────────┤
│6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 │산업안전보건법, 행정규 │
│ │노출기준 │리적 인자 노출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칙(화학물질 및 물리적 │
│ │ │ │인자의 노출기준) │
└──┴─────────────┴────────────────────────┴────────────┘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안전기준
-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등 6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 │설비기준 │준 │ │
├──┼─────────────┼──────────────────────────┤ │
│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화재 예방기준, 전기 사용 기준, 가스 사용 기준 │ │
│ │ │등 야영장의 안전 위생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
│3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ㆍ설 │ │
│ │안전·위생기준 │비ㆍ장비ㆍ기구 등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 │ │
│ │ │될 수 있는 상태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4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
│ │ │등 영화상영관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5 │노래연습장업자의 시설기준 │통로 및 칸막이, 안전시설 등 노래연습장업장 │음악산업에 관한 법률 │
│ │ │의 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시행규칙 │
├──┼─────────────┼──────────────────────────┼─────────────┤
│6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종류별 안전시설(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 │ │업, 빙상장업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안전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등 3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 │방송통신설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통신규약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행 │
│ │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 │대한 제작·설치기준 │정규칙(방송통신설비의 안│
│ │술기준 │ │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
│ │ │ │에 대한 기술기준) │
├──┼──────────────┼───────────────────────┼────────────┤
│2 │재난방송 등 수신시설의 설치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 │ │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에 필요한 방송통신설비 │ │
│ │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3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 │방송수신안테나, 장치함 등의 방송공동수신설 │건축법, 행정규칙(방송 │
│ │준에 관한 고시 │비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 │
│ │ │ │준에 관한 고시) │
└──┴──────────────┴───────────────────────┴────────────┘
ㅇ 여성가족부 소관 안전기준
-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등 2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위험한 장소에의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 │작·설치기준 │령 │
├──┼──────────┼────────────────────────┼───────────┤
│2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시설의 종류별로 개별기준에 정한 시설ㆍ설비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 │ │등 수련시설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규칙 │
└──┴──────────┴────────────────────────┴───────────┘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안전기준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 4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등에 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관한 기준 │한 유지·관리기준 │ │
├──┼─────────────┼─────────────────────────┼───────────┤
│2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약사법, 행정규칙(오· │
│ │관한 규정 │대한 유지·관리기준 │남용우려약품 지정에 관│
│ │ │ │한 규정) │
├──┼─────────────┼─────────────────────────┼───────────┤
│3 │회수대상 식품등의 기준 │기준위반, 잔류허용기준 초과 등 회수대상 식품에 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 │ │한 유지·관리기준 │ │
├──┼─────────────┼─────────────────────────┼───────────┤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식품위생법, 행정규칙 │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
ㅇ 소방청 소관 안전기준
-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등 27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보일러 등의 위치?구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소방기본법 시행령 │
│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관리기준 │ │
│ │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 │ │
│ │지켜야 하는 사항 │ │ │
├──┼────────────┼──────────────────────┼──────────────┤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등에 대한 제작·설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 │ │기준 │ │
├──┼────────────┼──────────────────────┼──────────────┤
│3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 │
│ │지기준 │문,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 │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 │ │기준 │규칙 │
├──┼────────────┼──────────────────────┼──────────────┤
│4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초고층 건축물,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
│ │등 │계 복합건축물 등의 피난구역에 대한 제작·설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
│ │ │치기준 │특별법 시행령 │
├──┼────────────┼──────────────────────┼──────────────┤
│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종합방재실(종합방재실의 개수, 종합방재실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
│ │ │위치,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 등) 에 대한 │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
│ │ │제작·설치기준 │특별법 시행규칙 │
├──┼────────────┼──────────────────────┤ │
│6 │피난안전구역의 설비 등 │피난구역의 설비(자동제세동기 등)에 대한 유 │ │
│ │ │지·관리기준 │ │
├──┼────────────┼──────────────────────┼──────────────┤
│7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 │옥내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 │준 (NFSC 604) │탐지설비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 │법, 행정규칙(고층건축물 │
│ │ │ │의 화재안전기준) │
├──┼────────────┼──────────────────────┼──────────────┤
│8 │비상조명등의 화재 안전기│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에 대한 등에 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 │준 (NFSC 304) │한 제작·설치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 │법, 행정규칙(비상조명등 │
│ │ │ │의 화재안전기준) │
├──┼────────────┼──────────────────────┼──────────────┤
│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피난구유도표지 등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 │재안전기준 (NFSC 303)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 │ │ │행정규칙(유도등 및 유도표지 │
│ │ │ │의 화재안전기준) │
├──┼────────────┼──────────────────────┼──────────────┤
│10 │인명구조 기구의 화재안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 │전기준 (NFSC 302) │야 할 인명구조기구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 │법, 행정규칙(인명구조 기구 │
│ │ │ │의 화재안전기준) │
├──┼────────────┼──────────────────────┼──────────────┤
│11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 │누전경보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전원 등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 │준 (NFSC 205)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 │ │법, 행정규칙(누전경보기 │
│ │ │ │의 화재안전기준) │
├──┼────────────┼──────────────────────┼──────────────┤
│12 │비상경보설비의 단독경보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지구음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 │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
│ │(NFSC 201) │ │법, 행정규칙(비상경보설비 │
│ │ │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화 │
│ │ │ │재안전기준) │
└──┴────────────┴──────────────────────┴──────────────┘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3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장소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
│ │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구조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 │(NFSC 103B) │ │관한 법, 행정규칙(화재조│
│ │ │ │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 │ │ │의 화재안전기준) │
├──┼──────────────┼───────────────────────┼────────────┤
│1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 │소화기구의 설치장소,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 │
│ │치의 화재안전기준 (NNFSC │주방용자동소화장치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
│ │101) │ │관한 법, 행정규칙(소화 │
│ │ │ │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
│ │ │ │화재안전기준) │
├──┼──────────────┼───────────────────────┼────────────┤
│15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
│ │설비의 기준 │치 및 구조, 설비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 │규칙 │
│ │ │계·구조기준 │ │
├──┼──────────────┼───────────────────────┤ │
│16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옥내저장소를 설치할 경우 준수해야하는 안전 │ │
│ │및 설비의 기준 │거리, 공지, 건축물의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 │ │
│ │ │능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17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를 설치 │ │
│ │및 설비의 기준 │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 지반 등에 │ │
│ │ │대한 안전성능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18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 │
│ │및 설비의 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19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 │
│ │및 설비의 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20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 │
│ │및 설비의 기준 │설계·구조기준 │ │
├──┼──────────────┼───────────────────────┤ │
│21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제 │ │
│ │및 설비의 기준 │작·설치기준 │ │
├──┼──────────────┼───────────────────────┤ │
│22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 │ │
│ │및 설비의 기준 │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 │
├──┼──────────────┼───────────────────────┤ │
│23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일반취급소의 취치?구조 및 설비에 대한 설 │ │
│ │및 설비의 기준 │계·구조기준, 제작·설치기준 │ │
├──┼──────────────┼───────────────────────┤ │
│24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한 설 │ │
│ │피난설비의 기준 │계·구조기준 │ │
├──┼──────────────┼───────────────────────┤ │
│25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한 │ │
│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 │유지·관리기준 │ │
│ │준 │ │ │
├──┼──────────────┼───────────────────────┤ │
│26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유지·관리기준 │ │
│ │준 │ │ │
├──┼──────────────┼───────────────────────┤ │
│27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 │
│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최 │대용적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대용적 │ │ │
└──┴──────────────┴───────────────────────┴────────────┘
ㅇ 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10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 │도로교통법 ┃
┃ │ │활한 소통을 확보하기위한 신호기 등의 설치 및 │ ┃
┃ │ │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2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 │현수식, 측수식 종형, 측수식 횡형, 중앙주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식 │문형식 등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에 대 │ ┃
┃ │ │한 제작·설치기준 │ ┃
┠──┼──────────────┼───────────────────────┤ ┃
┃3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 │ ┃
┃ │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소·기준 및 표시 등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 ┃
┃ │표시하는 뜻 │ │ ┃
┠──┼──────────────┼───────────────────────┤ ┃
┃4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알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알림판 설치에 대 │ ┃
┃ │판 │한 제작·설치기준 │ ┃
┠──┼──────────────┼───────────────────────┤ ┃
┃5 │횡단보도의 설치기준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에 대한 제작· │ ┃
┃ │ │설치기준 │ ┃
┠──┼──────────────┼───────────────────────┼──────────┨
┃6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대 │도로교통법 ┃
┃ │관리 │한 유지·관리기준 │ ┃
┠──┼──────────────┼───────────────────────┤ ┃
┃7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절 │ ┃
┃ │정 및 관리 │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 ┃
┠──┼──────────────┼───────────────────────┼──────────┨
┃8 │차로의 설치 │차로의 너비, 좌회전전용차로의 설치, 횡단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 │도ㆍ교차 등의 차로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9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 방지, 교통의 안전 │도로교통법 ┃
┃ │리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 ┃
┃ │ │대한 유지ㆍ관리기준 │ ┃
┠──┼──────────────┼───────────────────────┼──────────┨
┃10 │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교통안전시설 원상회복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
ㅇ 산림청 소관 안전기준
-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등 5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기준 │설치할 공작물의 위치ㆍ종류ㆍ수량 등 사방사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
│ │ │업에 대한 설계·구조기준, 시공기준 │ │
├──┼───────────────┼────────────────────────┼───────────────┤
│2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긴급한 재난ㆍ안전사고 시 알림 방송시설 등 자연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
│ │기준 등 │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법률 시행령 │
├──┼───────────────┼────────────────────────┤ │
│3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
│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 │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 │
│ │준 등 │ │ │
├──┼───────────────┼────────────────────────┼───────────────┤
│4 │산림욕장시설의 종류 및 설 │펜스ㆍ화재감시카메라ㆍ화재경보기ㆍ재해경보기ㆍ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행 │
│ │치기준 │보안등ㆍ재해예방시설ㆍ사방댐 등 산림욕장시설 │정규칙(산림욕장시설의 종 │
│ │ │의 종류 및 설치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류 및 설치기준 등) │
├──┼───────────────┼────────────────────────┼───────────────┤
│5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 │
│ │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ㆍ기준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행령 │
└──┴───────────────┴────────────────────────┴───────────────┘
ㅇ 해양경찰청 소관 안전기준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연안해역 위험지역 안전관리시설물 제작?설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
│ │ │방법 등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법률, 행정규칙(연안사 │
│ │ │ │고 안전관리 규정) │
├──┼───────────┼──────────────────────┼─────────────┤
│2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준비사항 │수상레저안전법, 행정규 │
│ │기준 │및 규격, 설비기준에 대한 안전성능기준 │칙(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
│ │ │ │기준) │
└──┴───────────┴──────────────────────┴─────────────┘
ㅇ 문화재청 소관 안전기준
-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1개 안전기준
![]()
┌──┬───────────┬───────────────────┬───────────┐
│연번│안 전 기 준 명 │주요내용 │관계법령 │
├──┼───────────┼───────────────────┼───────────┤
│1 │금연구역의 지정대상 등│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제작·설치기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
※ 안전기준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 「정책자료」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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