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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적용하는 정책을 선정하기 위한 심의·권고 2. 선정한 정책에 적용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기법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권고 3.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운영 과정이 절차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4. 그 밖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권고 ② 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점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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