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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발급기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발급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담당한다. 1. 항공기의 신규 개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항공기 제작자,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및 개발 중인 항공기 나. 판매 등을 위한 전시(Exhibition) 또는 시장조사(Market Survey)에 활용하는 항공기 다.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3. 무인항공기 4. 자연재해 또는 전쟁 등 위험이 임박한 지역으로부터 대피가 필요한 항공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②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한 특별감항증명 업무를 담당한다. 1. 항공기의 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나. 정비·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장소까지 공수비행(空手飛行)을 하는 항공기 다.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항공기 2.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 나. 산불 진화 및 예방에 사용하는 항공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에 사용하는 항공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 탐지 등 농·수산업에 사용하는 항공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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