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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사 등(@ko)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조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불법계량기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 중인 계량기에 대한 시판품 조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조사 대상 계량기가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제품결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조사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검사성적서 및 조사결과 분석·요약서 2.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제2장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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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사 등(@ko) 조사 및 결과의 통보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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