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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제척 및 기피(@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제처가 수행하는 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 등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제처가 추진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등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법제처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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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제척 및 기피(@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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