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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심의기준(@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의2(심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본다. 1. 벌금 2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기소된 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1 또는「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경우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게 될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명 부적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 1. 벌금 2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징계처분을 받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기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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