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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문화재지표조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3조(문화재지표조사) ①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신청하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계획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내용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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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문화재지표조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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