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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산업입지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계수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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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처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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