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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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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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