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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의 제척·회피(@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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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의 제척·회피(@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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