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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칙(@ko) 점검확인의 실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장 보칙(@ko) 제14조(점검확인의 실시)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 1. <삭 제 2008. 9.25> 2. <삭 제 2008. 9.25>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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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칙(@ko) 점검확인의 실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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