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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된 경우 영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4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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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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