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제안내자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공제안내자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안내자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제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2. 공제약관에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3.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4. 공제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공제금 지급제한 조건 6. 공제안내자료의 제작자, 제작일, 공제안내자료에 대한 심사 또는 관리번호 7. 공제상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제안내자료에 공제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적을 수 없다. ③ 공제안내자료에는 공제조합의 장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사항을 적을 수 없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공제안내자료(@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74782_02000200000000000000 (편20002장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1-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