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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합의 배상책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조합의 배상책임) ① 공제조합은 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제조합이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모집을 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공제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766조를 따른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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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합의 배상책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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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1-01(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