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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1조(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부가공제요율은 예정사업비율과 예정이익률로 구분한다. 2. 제1호에 따른 예정사업비율이 최근 1년간의 사업비 실적을 참고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 지출의 일시적 증감 등으로 1년간의 실적을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사업비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3. 예정사업비율은 공제상품별·판매채널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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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손해공제의 부가공제요율 산출(@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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