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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5조(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24조에 따라 공제상품을 인가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의 위험률만을 별도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공제상품 인가신청(제출)서 2. 해당 공제상품의 기초서류 3. 확인담당계리사의 확인서 4. 그 밖에 공제요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2항제2호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 확인담당계리사가 확인한 변경대비표의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의 형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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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기초서류 인가 시 제출서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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