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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약관의 심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7조(약관의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명확한 표현이 있는지 여부 2. 공제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는 급부가 설계되었는지 여부 3. 공제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약관표현이 있는지 여부 4. 일반적인 공제의 원리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공제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5. 공제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의 명기 여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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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약관의 심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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