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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1조(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이 0% 이상 50% 미만인 경우 2. 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제사업의 일부정지 2. 공제담당 인력 및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재공제처리 5. 제50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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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제사업 경영개선요구(@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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