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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2조(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지급여력비율이 0% 미만인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전부정지 등의 조치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공제거래질서나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6월 이내의 공제사업 전부 정지 2. 제51조제2항 각 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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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공제사업 경영개선명령(@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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