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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0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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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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