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사실 확인(@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사실 확인) ① 협약기관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다음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5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기준물량 내역의 사실 여부 3. 사업계획서 제출자가 제7조 각 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협약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약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계획서에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제출을 무효로 한다. ④ 협약기관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 또는 그에 협조하거나 협약기관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가 그 이후에 전환교통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협약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수리하거나 협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사실 확인(@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74982_00000000020000000000 (편장2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19-01-02(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