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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보조금 지급기준(@ko) 보조금 지급물량(@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절 보조금 지급기준(@ko) 제15조(보조금 지급물량) ① 보조금은 협약물량을 상한으로 하여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에 대하여 지급하며, 해당물량이 20톤(컨테이너 화물은 1TEU) 이하의 경우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은 실적물량에서 기준물량을 뺀 물량이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초과 달성률이 높은 물량을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송물량을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으로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해당 운송물량이 철도 또는 선박에 적재되는 시점으로 한다. ④ 기준물량 또는 실적물량은 화물의 기종점 및 화물종류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산정 및 지급도 같은 구분에 따라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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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보조금 지급기준(@ko) 보조금 지급물량(@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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