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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상생협약의 내용(@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상생협약의 내용)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협약당사자 2. 임대차 목적이 되는 건축물 현황 및 임대차 계약현황 3. 협약당사자별 의무적 이행사항 4. 차임 및 보증금 인상률 제한에 관한 사항 5. 임대차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상생협약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7. 상생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8. 상생협약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상생협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 사항 또는 협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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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상생협약의 내용(@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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